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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약식기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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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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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92
‘사법 3법’에 무력감 감도는 사법부…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최단기 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온 법안들이 줄줄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내놓은 것이...
이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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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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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541
거제남부관광단지 대흥란 시범 이식 전문가, 연구 실적 전무
경남지역 환경단체인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대흥란' 시범 이식에 전문성 없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5일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거제시는 대흥란 시범 이식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 전문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이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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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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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37
목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최우수…"교부세 2억 확보"...
전남 목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실제 사용률을 비롯해 사용처 확대 노력,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창의적인 운영 사례...
이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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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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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71
의정부 아파트서 칼부림…40대 부부·자녀 중상
13일 오전 7시 23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현장에서 40대 부부 A씨와 B씨, 초등학생 딸 C양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내 B씨는 피를 많이 흘려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남편 A씨와 C양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
최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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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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